실업, 경기지표

실업

 

1. 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고용 통계에서는 노동가능인구인 만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15세 이상 인구 가군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시키며, 그 외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도 포함된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가 포함되며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했으나 일시적인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 한 사람도 포함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한느 비율로서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실업의 유형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는 통상 기본적인 실업의 유형으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마찰적 실업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 노동이동의 불완전성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을 말한다. 즉 취업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2) 구조적 실업

경제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만 어떤 지역, 어떤 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3) 경기 적실 업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기는 실업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균형상 태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분균형에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여러 종류의 실업 가운데 경기 적실 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하는데,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와 관련된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지표

 

1. 경기의 개념

경기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경제 형편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기업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크게 인상되거나 투자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이 자산 가격이 올라 생활형편이 좋아지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말할 때의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을 종합해 볼 때 통상 기대하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말하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이의 반대 현상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기는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 후퇴, 수축, 회복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 과정은 확장과 수축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또는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분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누적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움직임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알맞은 경기대응책을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 경기순환

경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확장)과 하강(수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 경재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상승한다면 마침내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이후 제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하강하다가 저점에 이르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한다. 이는 마치 파도가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이때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경기의 주기라고 하고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를 경기의 진폭이라고 부른다. 경기 순환과정은 대체로 2단계로 구분하여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확장국면,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수축 구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하게는 경기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확장국면을 회복기와 확장기로 나누고 수축국면을 후퇴 기와 수축기로 나누는 4단계 구분법이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