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개념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기 나라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국제수지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을 국제수지표라 한다.

 

2.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표에는 외국과의 거래 특성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나뉘어 기록된다. 경상수지에는 외국과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며, 자본·금융계정에는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유출) 거래와 외국인이 우리 나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는(유입) 거래가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편제 기준에 의거 1958년부터 그 동안 IMF편제기준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오다가 현재는 2010년부터 변경된 편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에서 기존의 소득수지를 본원소득수지로, 경상이전수지를 이전소득수지로, 자본계정을 자본·금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자본·금융계정의 세부 항목인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를 각각 금융계정과 자본수지로 변경하였으며 따로 분류하였던 준비자산 증감을 준비자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금융계정의 세부 항목에 편입하였다.

 

(1)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진다.

 

가. 상품수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수지(차액)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수지(차액)는 적자(-)가 된다. 그런데 국제수지표 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작성, 발표하는 통관수출입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통관 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상품의 평가기준도 수출은 본선인도 가격(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반하여, 국제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 가격(FOB)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나.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 수수료 수취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특허권 사용료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다. 본원소득수지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 이내)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료 및 임금(피용자보수) 수지와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 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 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라. 이전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치자를 말한다. 경상이전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 금와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이 기록된다.

 

 

(2) 자본·금융계정

자본·금융계정은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또는 투자유치 등의 방식으로 자본이 유입되거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대출 및 투자 실행 등의 방식으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 차를 나타낸다. 크게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금융계정은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그리고 준비자산으로 나뉜다.

 

가. 직접투자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는 대외투자를 말한다. 직접투자에는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대상기업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거래는 물론, 직접투자가의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후속 거래도 포함된다.

나. 증권투자

외국 기업의 주식, 외국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주식투자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직접투자로 계상하며, 이와는 달리 단지 투자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증권투자로 기록한다.

다.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 거래로 실현된 손익 및 옵션 프리미엄 지급 수취를 기록한다.

라. 기타 투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및 파생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대출 및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 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된다.

마. 준비자산

준비자산 증감은 외화보유액 변동분 중 거래적요인에 의한 것만 포함된다. 즉 외환보유잔액은 통화 당국의 외환매입, 이자소득 등 거래적 요인에 의해 변동할 뿐만 아니라 환율변화 등 비거래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하는데, 국제수지통계에서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화보유잔액 변동분만을 준비자산증감 항목에 계상하고 있다.

 

자본계정은 자본이전과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이 포함된다. 자본이전은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연관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보조금, 해외이주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물에 의한 자본이전에는 고정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 계약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포함되거나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될 수 없는 토지나 지하자원 같은 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포함된다.

 

(3) 오차 및 누락

실제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 증감의 합계는 영(0)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오차 및 누락이라는 조정항목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국제수지표가 통관 통계, 외환수급통계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많은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각 기초통계 간의 계상 시점 및 평가방법상의 차이 또는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보고 잘못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